금속노조, 대전고법에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사건 재정신청 접수
2014.06.26 21:01
금속노조는 25일오후2시 대전고등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오토모티브 노조파괴사업주 기소를 촉구하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접수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성기업,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조파괴사건수사를 담당한 지방검찰청은 시간만 질질 끌다가 결국 작년 12월 무더기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면서 <대전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지만 아주 미미한 혐의에 대해서만 생색내기로 재수사를 결정했을 뿐, 역시나 사업주감싸기에 바빴다>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감싸주자 노조파괴사업주들은 기가 살았다. 징계와 해고 남발은 물론이고, 법원에서 부당해고판결이 나도 복직시키지 않고 있고, 복수노조를 이용해 금속노조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탄압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며 <검찰이 범죄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파괴의 피해자인 현장노동자들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마지막으로 검찰의 부당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묻는 재정신청을 접수했다.>며 <노조파괴사업주를 기소할지 여부는 이제 대전고등법원의 몫이 됐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대전고등법원이 검찰의 비상식적인 판단을 뒤엎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만이 250일이 넘도록 고공철탑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성기업 이정훈영동지회장과 현장에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후 노조는 대전고등법원에 노조파괴사업주 기소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충북지부는 대전고등법원이 노조파괴사건 재정신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