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쌍용차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2012.10.04 17:28
참세상에 의하면, 민주당(민주통합당)이 4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쌍용자동차정리해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의 주요내용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의 자동차생산기술을 모두 유출한 후, 자본유출을 위해 회계조작에 의한 기획부도를 공모한 의혹 △회계조작의혹 △회계조작 등을 근거로 삼아 2646명 노동자를 정리해고한 의혹 △사측의 정리해고과정에 당시 정부가 개입하고 이에 맞서 직장점거한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발생한 경찰 및 용역경비업체직원의 폭력적 과잉진압의혹 △이후 노사합의에 의한 무급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사측의 의도적 해태의혹 △쌍용자동차인수기업인 마힌드라의 ‘기술유출’·‘먹튀’ 의혹 등에 대한 전면적인 진실규명 등이다.
쌍용차정리해고의혹을 규명하고 정리해고자 및 무급휴직자 등 희생자들에게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표발의자인 홍영표의원은 “쌍용자동차정리해고문제는 22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스스로 생명을 놓아버리는 극단의 선택이 있었던 만큼, 이미 개별기업의 노사문제를 넘어 전 국민적·사회적 해결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9월20일 쌍용자동차정리해고관련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지만, 박영태전쌍용자동차인력지원본부장, 파완고엔카마힌드라사장 등 결정적 단서를 가졌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가진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청문회의 본질적 한계로 심층적인 의혹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은수미의원도 “민주당 환노위위원들은 쌍용차정리해고문제를 추석전에 해결하고 싶었으나 새누리당이나 박근혜후보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해결하지 못했다”며 “마힌드라가 약속한 투자를 하고 정부가 추가지원을 합의해주기만 하면 간단히 문제가 해결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