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있었던 쌍용차청문회, 국정조사 실시해야
2012.09.22 23:07
20일 하루동안 국회 환노위는 쌍용차정리해고와 관련해 14시간동안 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국회의원들은 모두 이 사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청문회로는 쌍용차사태의 진상을 밝힐 수 없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쌍용차 김정우지부장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았다.
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환노위소속 야당의원들은 새누리당에 국정조사개최와 특위구성을 제안해 왔으나, 새누리당의원들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고 환노위내 초선의원들이 많아 특위구성이 어렵다”며 이를 미뤄왔다.
청문회이후에도 뚜렷한 해결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1일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의 심리치유공간인 평택 와락센터를 방문한 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후보도 그 자리에서 쌍용차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국회앞에서는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는 3차범국민대회가 열려 천여명의 참가자들이 청문회의 한계를 짚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청문회에 증인소환의 강제장치가 없음을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쌍용차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여러 쟁점에 대한 인상적인 논쟁이 오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청문회를 넘어 증인을 소환해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쌍용차사태의 해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