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함께 살자, 쌍용차 4

77일은 끝이 아닌 시작, 정리해고반대투쟁의 점화

상하이차의 수탈과 회계조작으로 시작된 77일간의 옥쇄파업은 ‘정리해고자 48% 무급휴직, 52%는 희망퇴직 및 분사,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는 1년후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합의와 더불어 종결됐다.

하지만 77일간의 옥쇄파업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쌍용차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다. 합의내용인 원직복직은 아직 단 한사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근본적 문제인 정리해고는 전사회적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쌍용차노동자들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공안탄압, 구속, 손배가압류, 징계, 노조탄압책동에 맞선 민주노조사수투쟁이었으며 22명의 죽음의 시간표와 맞물려 상복을 벗을 수조차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생존투쟁의 시간이기도 했다.

8.6합의 이후 쌍용차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투쟁과 사회적 관심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쌍용차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쌍용차문제를 다시 노동운동의 핵심사안으로, 정리해고반대투쟁을 사회적 쟁점으로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투쟁의 확산을 위해 ‘희망텐트촌’ ‘와락크리스마스’ 같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있었고 ‘쌍용차문제해결을위한범국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정치권, 시민사회에 쌍용차-정리해고문제를 쟁점화시켰다.

대선투쟁에 정리해고금지-비정규직철폐, 노동의제를 쟁점화시켜야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 쌍용차투쟁 승리의 열쇠는 주체역량에 달려있다. 현재 ‘쌍용차문제해결을위한범국민대책위’가 결성되어 희망토크쇼, 문화제, 범국민대회 등 다양한 공동행동과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운동대오인 금속노조-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한다.

물론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힘이 세다면, 쌍용차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코리아노동운동은 1997년 정치총파업을 정점으로 조직력, 정치력, 사회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더욱이 친미예속이명박체제에서 복수노조창구단일화, 타임오프, 비정규직 확대 등 노동대오가 탄압의 초점이 되고 있다. 또 진보정당운동의 난항속에 원외대중투쟁과 원내정치투쟁을 배합하여 상승효과를 기대하기는커녕, 현실은 노동운동에 제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밀려선 안된다는 절박함속에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더 분노하고, 더 행동하자!’는 구호를 제시하고 세상을 바꾸는 1-10-100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1-10-100총파업투쟁은 한꺼번에, 10개 법안을, 100일안에! 즉, 19대국회 개원 100일안에 10대우선노동입법과제를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면한 노동운동의 조직력, 정치력, 자신감을 회복하고 실질적 법, 제도개선을 통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올해 기필코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킬 기세이다. 총파업투쟁의 힘은 곧 민주노총의 힘이고 투쟁사업장 현안문제해결의 실질적 동력이 된다.

당면하여 쌍용차문제해결을 위해 ‘쌍용차범대위’를 강화하고 정기적 공동행동, 정치권압박을 통한 국회청문회, 국정조사 실시로 회계조작진상조사, 교섭국면을 조성시켜야한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성사시켜 정리해고금지, 비정규직철폐, 노동악법개정 등 하반기 대선투쟁에 노동의제를 전면 쟁점화시켜야한다.

구철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