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노동부장관ILO총회연설 규탄한다!> ... 핵심협약선비준 압박
2019.06.14 15:52
민주노총 등은 14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의 ILO총회연설을 규탄하고 ILO핵심협약선비준을 다시 촉구했다.
또 △4개핵심협약 무조건비준 △선비준후 1년내 국제기준으로 법개정 △노조법개정안 폐기 △전교조법외노조취소·특수고용노동자노조설립신고인정 △노동행정지침 즉각 개정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조할 자유·권리를 국제기준에 맞게 보장하자는 ILO협약비준에 어떠한 조건도 덧붙어서는 안 되며 협약비준과 노동기본권 후퇴를 맞바꾸는 법개정이 선행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재갑장관이 ILO총회연설에서 남코리아노동현실을 왜곡·전달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남코리아정부가 최저임금인상추진뒤에는 <줬다가 다시 뺏은> 행태와 최저임금제도마저 개악하려 한다는 사실을 생략했고 <노동시간단축정책>추진뒤에는 탄력근로제개악으로 초장시간노동을 획책하고있다는 것을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ILO4개핵심협약가운데 한개를 뺀 비준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사실을 자랑삼아 내세웠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