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고용노동부장관·철도공사사장 퇴진 촉구
2016.11.16 15:23
민주노총이 15일 논평을 내고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과 홍순만철도공사사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논평은 <퇴출대상인 이기권장관이 박근혜 호위병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면서 이장관을 비판했다.
논평은 또한 <이미 부분 시행하고 있다는 공공기관, 공무원, 철도노조의 사례는 전형적인 아전인수>라며 <홍사장은 자신의 망발에 대한 감당을 어찌할지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
아래는 논평전문이다.
[논평]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과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의 망발 관련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한 장관과 철도공사 사장은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난데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노동개혁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 정권에 부역한 장관으로서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한 망발이다. 박근혜정권의 최대 관심법안이 노동개악 법안이란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노동개악 법안이 재벌 돈 받고 박근혜 불법 권력이 대리 입법한 것도 밝혀졌다. 청년을 팔아 노동개악 강행을 주창하는 이기권 장관의 배짱은 높이 산다. 그러나 이제 당신을 보호해줄 권력 따위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노동개악법안이 최순실과 관련 없다는 소명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재벌비호 장관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에 불과하다. 박근혜 불법정권의 행정부는 박근혜-최순실 권력에 부역한 범죄의 공모자이다. 100만의 민중이 선언했고 95%의 민심이 확인한 것이다. 퇴출대상인 이기권장관이 박근혜 호위병으로 나설 때가 아니다. 장관의 의중과 무관하게 노동개악은 멈췄고 이미 발표한 불법 행정지침도 폐기될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 50일쨰 발표한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의 담하는 더 가관이다. 성과연봉제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또다시 불법파업으로 매도했다. 홍사장은 자신의 망발에 대한 감당을 어찌할지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 이미 부분 시행하고 있다는 공공기관, 공무원, 철도노조의 사례는 전형적인 아전인수다. 해당 기관의 모든 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은 왜 밝히지 않는가. 성과연봉제가 안전성과 공공성을 높인다는 입장엔 할 말을 잃는다. 평가요소에 안전사고 건수․운행장애율을 두는 것이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안전을 성과경쟁의 평가척도로 보는 홍사장의 입장이 시민 안전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다.
2016년 11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