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법 전면개정·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2017.09.17 02:08
민주노총은 노동법 전면개정과 ILO협약 중 4개 핵심협약에 대한 비준을 재촉했다.
이들은 16일 오후2시 청와대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정부는 촛불의 요구를 받들어 노동법 전면개정,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비준에 즉각 나서라.>며 △파업·집회에 따른 손해배상·가압류 폐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적지위인정 △장시간 노동 특례조항폐지 및 과로사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개정 △파견법 폐지·기간제 사용사유제한 △노조할 권리보장·근로기준법 적용 △ILO핵심협약 즉각비준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악법과 노동탄압, 비정규직 확산의 노동적폐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개혁을 공약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약속은 실현되지 않고 있고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 노동 3권 보장하지 않는 현 정부를 민주정부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이야기했던 현 정부가 정규직화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만여 비정규직 중 1퍼센트 불과한 700명에 그쳤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화려한 미사여구는 오히려 정규직화 제로였음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공무원노조·금속노조·언론노조·전교조·건설노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