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대통령〉,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 지켜라〉

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이 박근혜<대통령>을 향해 <정규직화 약속 이행하고, 비정규노동자권리보장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은 24일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하고 <공공부문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전체비정규직을 줄여가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김종인부위원장은 여는말을 통해 <노동조건과 임금, 고용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대두될만큼 심각해져, 후보시절 공공부문비정규직을 5년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던 박<대통령>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며 그들 임금을 깎아 비정규직에게 채워준다며 노사정위논의를 하더니 정규직임금을 깎자고만 하고 비정규직과 다름없이 지금의 무기계약직과 같은 중규직으로 만들겠다고 한다>며 <온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대통령>이 나서서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선봉에 서서 박<대통령>을 퇴진시킬 것>이라며 <공공부문비정규직이 4.24총파업의 선봉에 서게 될 것이니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속히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 기간제 및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정규직공무원에 비해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언제 잘릴지 알 수 없는 고용불안상태에서 <공공부문>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이상의 인내와 고통을 요구받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원과 임금수준을 통제하고, 특히 인건비총액을 통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확대와 저임금화가 초래됐다. 또 정원과 예산감축이라는 정부의 방침은 민간위탁·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양산하게 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에 의해 민간위탁 및 외주화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의 신분변동 및 노동조건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당 노동자와 노조가 정부정책에 개입돼야 한다. 따라서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진짜사용자인 박<대통령>이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간제노동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해고되고, 무기계약직의 고용기간은 늘었으나 승진도 임금인상도 처우개선도 안되는 차별의 굴레를 영원히 벗을 수 없고, 간접고용노동자는 해마다 용역업체변경으로 해고와 취업을 반복하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고통이 상존한다>며 △최저임금시급 1만원, 월급209만원 인상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을 조건없이 정규직전환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노동시장개악 중단, 기만적인 비정규직종합대책 폐기 △간접고용노동자의 실질사용자 원청의 책임과 의무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투쟁계획으로 4월 24일 총파업투쟁에 앞서, 8일 공공부문비정규직 최저임금위반고발 기자회견과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결의대회를 갖고, 8~10일 72시간동안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행정자치부교섭요구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