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노동개악, 여성노동권의 무덤이 될 것〉

민주노총은 8일 108주년 3.8세계여성의날을 맞아 <노동이 성 격차를 넘어서야 성평등이 이뤄질 것>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현장에서 평등과 정치-사회권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이어받아 여성노동권 쟁취와 일터에서의 성평등 확대를 위한 실천에 중단없이 나설 것>을 선언했다.

성명은 <노동시장에서 성격차가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임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경력단절을 유도하는 노동과 사회의 환경>이라며 <적절한 노동시간과 사회복지, 고용안정성이 담보된 좋은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은 발생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하지만 정부의 <일가정양립정책>은 좋은일자리를 통해 여성에게 전가된 양육부담을 덜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제 나쁜일자리 늘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여성에게 양육과 가사, 임금 노동까지 이중-삼중의 부담을 키우는 효과만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을 노린 노동개악추진은 여성노동자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높으며 고용평등법제정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꼬집고, <<박근혜표 노동개악>은 여성노동권의 무덤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여성에게 노동조합을> 기치로 노동개악이 불러올 노동재앙에 맞선 여성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남·일정부의 일본군<위안부>협상에 대해 규탄하고, <전면무효>라며 <<위안부>생존자들과 함께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위한 투쟁을 함께 하는 주체가 될 것>을 분명히 했다.

계속해서 <여성노동자는 여전히 차별적인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부분 돌봄노동은 아직도 여성에게 전담돼 있다. 성폭력피해는 일터를 넘어 전사회적으로 만연하고, 그 범죄사실조차 피해자책임으로 돌리는 가부장문화에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2016년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며 고통의 근원>이라고 짚고,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반여성-반노동정책에 맞서 여성노동권쟁취와 일터에서의 성평등확대를 위한 투쟁에 게속해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