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원연금개악중단, 공적연금강화촉구〉2박3일 농성돌입

민주노총은 공무원연금개악 관련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6일오후1시30분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는 재정논리 앞세운 공무원연금개악안 폐기하고, 실질적인 국민연금보장성강화 등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전면재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적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은 노동자·서민의 노후빈곤 및 예방에 있다. 그러나 5월 한달동안 보인 정부·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행보는 이러한 공적연금제도의 본연의 목적과는 궤를 달리하며 오로지 재정안정화논리에 빠져 국민의 노후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공무원연금관련 5.2합의안은 향후 5년동안 보험료는 29%인상되고 납부기간은 3년연장되는 반면, 보장성은 궁극적으로 10.5% 떨어지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며 <이는 재정절감이라는 유일무이한 목표아래, 사용자로서의 국가책임은 회피하고 교사··공무원 등 이해당사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개악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험료 두배인상>, <세대간 도적질>, <1702조원의 세금폭탄> 등 온갖 왜곡되고 선정적인 논리를 동원해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근본에서부터 훼손했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즉시 중단하고, 나아가 여야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연금소득대체율 45%유지법안 우선처리를 통해 국민연금소득대체율상향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해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노후빈곤해결과 적정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제도 본연의 목표에 근거하지 않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모든 연금개혁안을 거부한다.>며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5월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까지 국회앞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이며, 만약 5.28국회본회의에서 잘못된 여야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여야야합에 맞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여야야합은 100만공무원·교사를 배제하고, 공적연금강화를 열망하는 최극빈국민을 배제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노동자·민중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5월임시국회가 끝나는 28일 오후2시 여의도 국민은행앞에서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결의대회와 오후3시30분 국회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개악중단, 공적연금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앞서 26일, 27일 오후7시 국회앞에서 <공무원연금개악저지, 공적연금강화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