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재벌배불리고 노동자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민주노총은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벌 배불리고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총선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구조조정 칼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총선패배를 만회하고 노동개악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구조조정고삐를 다잡는 것이야 뻔히 예상되지만 야당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근본적 대안제시도 없이 그저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선추치고 나서는 것에 대해 노동자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구조조정은 세계경제위기속에서 오랫동안 수익성의 위기와 국제경쟁에 노출된 산업·업종차원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문제는 재벌독식구조의 강화와 함께 경영실패의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가 떠맡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3~2014년 건설·금융 등 업종의 대기업·중견기업에서만 3만명이상의 노동자가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해고됐으며, 2015년부터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수출을 주도했던 제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업종의 경우, 재벌·대기업위주로 업종전반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지난 수년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2009년이후 중형급이하 조선소들이 부도·법정관리·폐업·매각 등의 절차를 통해 대거 퇴출되거나 사라지고, 빅3(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와 일부 중형급조선업체위주로 재편됐다.

민주노총은 <이 빅3업체들마저 지난 수년간 해양플랜트부문에서 경영진의 오판과 과욕으로 수조원대의 막대한 손실을 경험하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면서 <업계 세계1위인 현대중공업에서 2014년말부터 수천명이 잘려나갔고, 올해에도 3000명이상의 노동자해고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자, 대규모 고용감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사간 인수·합병예기도 들려온다.>고 빍혔다.

조선업종에서 특히 해양플랜트부문에서는 심각한 고용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5년간 해양플랜트부문에서 약3만7000여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증가했고, 거제의 대우조선·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에서는 2만명이상의, 울산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분야에서는 1만5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형조선소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대형조선소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은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대량해고를 방지할 대책을 내놔야할 <정부>는 오히려 <선제적 리스크관리> 또는 <산업경쟁력강화>라는 명목으로 자본의 경영상태와 상관없이 산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재벌·대기업중심으로 업종전반을 재편하고 자본에게 손쉬운 구조조정을 허용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정부>와 자본은 경제위기와 경영실패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며 <기업경영상의 위기, 나아가 국민경제의 위기를 초래한 기업과 경영진에게 우선 책임을 묻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할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야당을 향해서는 <진정한 대안정당이 되려면 <정부>·여당의 재벌배불리기구조조정에 동참하지 말고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근본적대안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