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노숙농성 돌입
2015.06.12 18:24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11일오전11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과 32개 가맹산하조직(산별노조, 지역본부) 대표자들이 일제히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히고, <6, 7월중 정부가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결정적 시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도발에 모든 것을 잃고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오늘 시국농성에 돌입하며 박근혜를 끝장내는 투쟁을 결의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협상을 박차고 나와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며 <양대노총이 힘을 모아 노동자명운이 달린 이 투쟁에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은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야합이 무산되자 노동시장구조개악 플랜B, <강행추진>에 나섰다. 끝내 <쉬운해고, 낮은임금, 비정규직양산>의 공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는 행정권력을 남용해 사회적합의도 국회입법권한도 침해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노동자권리강탈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애당초 노동자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는 안중에도 없었다. 개악을 포장하고 관철시킬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다. 때문에 노사정위논의무산 바로 다음날 정부는 독자적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순간 망설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11일) 시작되는 농성은 민주노총2차총파업 등 본격적인 2차투쟁태세에 돌입했음을 의미하며 중차대한 최저임금의 결정되는 시기인만큼, 조직적인 최저임금투쟁이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정부와 자본의 노동기본권강탈 시도, 즉 노동시장구조개악이 멈출 때까지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의 배수진을 유지한다.>며 <농성을 시작으로 가맹산하조직의 투쟁태세를 다시 높여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매일 1인시위와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개별사업장에서는 총파업리본을 패용하고 매주목요일 중식집회를 갖는 한편, 투쟁을 독려하는 출퇴근선전전도 진행한다.
오는 17일에는 확대간부이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정부서울청사앞농성장에서 열고, 27일에는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와 최저임금1만원쟁취를 목표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농성, 2차 대정부투쟁 돌입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야합이 무산되자 노동시장 구조개악 플랜B, ‘강행 추진’에 나섰다. 끝내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비정규직 양산’의 공포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 치명적 바이러스의 유포자는 다름 아닌 정부고, 유포방식은 ‘가이드라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해석’ 등이다. 정부는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사회적합의도 국회 입법권한도 침해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노동자 권리 강탈에 나선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32개 가맹산하조직(산별노조, 지역본부) 대표자들은 오늘부터 일제히 농성에 돌입한다. 더불어 국회 입법권 침해 등 정부의 월권에 대한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애당초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합의’나 국회의 동의는 안중에도 없었다. 개악을 포장하고 관철시킬 명분이 필요했을 뿐이다. 때문에 노사정위 논의 무산 바로 다음날 정부는 독자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다. 정부는 또한 인사•경영권과 결부된 단협까지 시정시키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어 6월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악 수단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마련하고, 7월에는 일반해고 확산 기준 마련과 더불어 불법파견 사내하청 합법화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만적인 가인드라인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양대 노총의 반발을 철저히 무시했다. 정부가 고려하는 것은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뿐이다. 8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토대를 마련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며, 당장 올해 임•단협에 임금피크제를 반영시켜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 여론의 반발은 당연했다. 그러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세운 선전프레임이 바로 청년고용이었고, 비정규직 대책 가이드라인 역시 본질적 대책을 외면한 구색일 뿐이다. 결국 청년고용과 비정규직 대책의 절박성은 정부의 정치적 명분으로 소비됐고, 국민의 간절한 바람은 기만당했다. 특히,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임금, 고용, 인사, 복지 등을 사용자들이 원하는 대로 개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임금피크제 이상으로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비록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명했지만, ‘사회통념’은 정부와 자본에게 별반 제한이 되지 못한다. ‘사회통념’이란 무엇인가. 실체도 모호하고 대개는 정부와 사용자들이 지배해온 이데올로기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결국 자본의 뜻대로 취업규칙을 개악하는 길을 열겠다는 정책이며, 그 피해는 노동조합 무력화로 시작해 모든 노동자가 지게 된다. 정부와 자본의 노동기본권 강탈 시도, 즉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멈출 때까지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의 배수진을 유지한다. 취업규칙 제도 논의 공청회가 용납할 수 없는 기만적 요식행위였기에 우리는 당연히 무산시도에 나섰듯, 투쟁은 계속된다. 오늘 시작되는 농성은 민주노총 2차 총파업 등 본격적인 2차 투쟁태세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6월은 중차대한 최저임금의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 오늘은 조직적인 최저임금 투쟁이 시작됐음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 민주노총은 농성을 시작으로 가맹산하 조직의 투쟁태세를 다시 높여낼 것이다. 매일 1인 시위와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총파업 리본을 패용하고 매주 목요일 중식집회를 개최하는 한편, 투쟁을 독려하는 출퇴근 선전전도 시작한다. 이 기세를 모아 17일에는 확대간부 이상이 참여하는 집회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하고, 6월 27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목표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6월과 7월 중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하기 위한 결정적 시도를 감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사회운동이 참여하는 전사회적 투쟁의 물결로 확산되도록 전국적 연대 또한 모색할 것이며, 메르스 사태에서 거듭 드러난 무능한 불통정권에 대한 분노를 모아 전민중과 함께 박근혜 퇴진 투쟁으로 달려갈 것이다. - 박근혜 정권은 노동시장 구조개악 당장 중단하라! 2015. 6. 11. |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