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노동자 2015요구안 및 투쟁계획 발표
2015.04.07 17:57
민주노총은 7일오전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노동자 2015년 요구안 및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비정규직의 절박한 요구를 총파업으로 말하려 한다>고 밝히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는 우리 노동자들이 묵묵히 일만 하면 저들은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생산을 중단하고 일손을 멈출때만 정권과 자본은 우리이야기를 듣는 척이라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사용기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고령자와 전문직에게 평생 파견을 무제한허용하며 △<통상해고>라는 이름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자본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 △직무급·성과급·연봉제·임금피크제 등 더낮은 임금체계로 바꾸는 걸 모조리 허용주려는 박근혜<정권>의 기만적인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막아내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민주노총 4월총파업투쟁에 함께 할 것을 선언한다. 아니, 4월총파업은 투쟁의 시작일 뿐>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기만적인 대책저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쟁취를 위해 5~6월 임단협투쟁과 하반기 재차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더 잃을 것이 없는 우리가 총파업으로, 임단협파업으로, 처절한 투쟁으로 나서는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할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임금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시간당1만원, 월209만으로 인상 △상시적업무 직접고용, 비정규직사용 금지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전환 △노조법2조 개정해 원청의 사용자·책임인정 및 특수고용노동3권 보장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및 고용승계 정부지침부터 이행 등을 요구하며 <당장 내일부터 일부비정규직노동들부터 파업에 돌입하고, 4월내내 대학에서, 초·중·고교에서, 건설현장에서, 공장에서, 공공기관과 지자체에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어질 것이며, 4월24일 민주노총총파업이 그 정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우리는 인간이기에,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에게 비정규직이라는 명찰을 물려 줄 수 없기에, 노동하는 이들이 노동을 거부해야만 귀를 기울이는 정권과 자본을 향해, 우리는 파업과 투쟁으로 소리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비정규직노동자 요구와 투쟁계획이다.
구분 | 요구 | 투쟁계획 | |
건설노조 | △적정임금, 적정임대료 △체불해결(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정착 등) △노후산업설비 조기교체 및 개선 △건설기계산재 원청 책임 △외선전공 국자자격증 도입 △퇴직공제부금 인상 및 적용확대 등 | -건설기계 임대료(대여대금) 체불관련 전국에서 투쟁중 -전국 플랜트현장 임단협 시작(6~7월 쟁의행위 돌입 가능) -한국전력 하청회사(소위 단가업체) 기간제비정규노동자 고용승계 및 임단협 투쟁 중 -목수, 철근, 타설공 등 토목건축 노동자 각 지역별 임단협 투쟁 중 -타워크레인노동자 임단협 시작, 4.1 첫 교섭요청 -6~7월경 건설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 예정 | |
공공운수노조 | 서경지부 | △고용승계보장 △학내 구성원으로서 권리인정 △생활임금 쟁취 | -집단교섭전체사업장 4월총파업시기에 맞춰 파업 진행 -사업장별 투쟁상황에 따라 투쟁사업장 파업, 타결사업장 또한 조합활동시간으로 민주노총 4.24총파업투쟁복무 -4.8~9 경비노동자파업돌입, 8일 청소·경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조직 |
교육공무직본부 | △호봉제도입 정규직50% 수준, 정기근무가산금상한제 폐지 △급식비차별해소: 최소8만원지급 △명정상여금차별해소:1년1백만원 △직종간차별적수당체계 개선 △방학중 무급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 △전국 모든지역 단협체결로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노동권보호 △교육공무직법 제정 | -4.10. 국립학교비정규직 선봉파업결의대회 -4.16~17 강원지부파업(예정) -4.24 임금협약 미합의지역 파업 | |
금속노조 |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원청의 사용자·책임 인정 | -4월 : 비정규법개악저지사내하청공동투쟁선포 및 노동법개악저지총파업투쟁 결합 -5월 : 공동파업조직화를 위한 공동수련회 및 전국순회 -6말7초 :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결합 및 비정규총궐기 조직 | |
민주일반연맹 | △임금기준마련 및 전면적호봉제 실시 △기준인건비제 폐지 △혐오수당, 직업장려수당, 자격수당 등 동일업무 정규직공무원과 동일지급 △정액급식비, 조기출근에 따른 식비 13만원 지급 △성과급 및 경력 인정 △민간위탁된 사업에 대해 직영화, 공영화 추진 △산업재해노동자 보호강화 및 산재예방 △건강권확보를 위한 직업환경개선 △기간제 등 비정규 고용개선 △간접고용노동자 차별철폐와 근로조건 개선 △여성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공기업에 대한 노사간자욜교섭개입 중단 | -4.8~10: 대정부교섭요구투쟁 -4.24: 파업 및 결의대회 -5.1:대정부교섭안쟁취투쟁 | |
여성연맹 | 임금동결분쇄 | -4.9 도시철도 파업 -4.10 서울메트로 파업 -4.14 코레일 파업 | |
서비스연맹 | 대형유통매장 | △신인사제도 도입 철회 및 직군 통합, 생활임금 보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락카 무단개방, 소지품 검사 등 인권침해 중단 △감정노동가치 인정 및 악성고객에 대한 회사의 적절한 조치 강구 △병가사용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중단, 의무휴업일 년차휴가 강제사용 중단 | -취업규칙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마트3사 공동으로 마트노동자들의 의제에 대해 대응 |
전국대리운전노조 | △ 콜수수료, 건설용역 알선 수수료와 같은 10%로 인하 △개인보험 인정과 단체보험일 경우 피보험자인 업체 부담 △합리적인 표준계약서 제정 △ 업체 임의적인 해고(계약해지 및 배차) 제한 △대리운전노동자 노동법 보호 | -대리운전업체 횡포 등 취합, 2014년 9월 공정위 제소 -업체와 보험사간 야합으로 보험료인상에 대한 대응 준비 -대리운전업법 입법 추진중 | |
보건의료노조 | 1) 마인드프리즘지부 △노조 파괴 중단! △경영 정상화! △고용안정 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2) 동두천보광사요양원 요양보호사 요구 △폐업 철회! △체불임금 해결! △고용안정 보장! 3) 경남지역지부 현대사랑병원 △해고자 복직! | -매일 광화문1인시위 (단체교섭 재개) -출근투쟁(요양원과 동두천시청), 1인 및 다인 시위 -1인시위 | |
서울본부 (서울경인이주노동자노동조합) | △한국최장기 대법원계류, 대법 판결 촉구 △ILO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비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실시 △출국후 퇴직금 수령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4.1 이주노동자노동3권쟁취, 이주노조 합법화촉구위한 투쟁선포기자회견 -4.1~24 이주노조합법화판결촉구 각계각층 1인시위 -4.26 이주노동자노동3권쟁취, 이주노조 합법화촉구위한 이주노동자노동절집회 -매주 이주노조합법화촉구 온,오프라인 서명사업 -4월 이주노조합법화지지 릴레이연속 광고 | |
강원본부 (강원중부일반노조) | △직접고용 쟁취 △낙찰률 폐지 △생활임금 쟁취 | -사용자(지자체) 압박투쟁 - 본청앞 집회, 대시민선전전 등. -임단협 시기집중공동투쟁. | |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