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4월선제총파업 결의
2015.02.13 22:40
민주노총이 대의원대회에서 4월선제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12일오후1시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제61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선출하고 △2014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5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결의문채택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상균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80만 민주노총조합원과 900만의 장그래들, 2000만 민중을 위해 민주노총이 강한 조직임을, 반드시 승리하는 조직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운을 뗀후, <박근혜<정권>의 노동자죽이기총공세가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저들의 공격은 허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노총위원장으로서 박근혜의 노동자죽이기선물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에 맞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민중적 싸움을 벌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근혜<정권>과 민주노총이 3년임기 양립하지 못한다. 누군가는 사라져야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간다>면서 <우리는 아흔아홉번 깨져도 다시 일어나 진군했던 투쟁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다. 투쟁하지 않으면 길은 열리지 않는다. 지금 이시간부터 총파업이 어렵고 안되는 이유를 말하지 말고, 총파업을 해야할 이유를 함께 논하고 고민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한 민주노총, 조직된 민주노총, 스스로 강하게 싸워 민주노총이 승리하는 총파업을 만들자>며 <80만 조합원을 믿고, 900만 장그래를 믿고, 2000만 노동자, 5000만 민중을 믿고 승리하는 총파업투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재적대의원 1001명중 632명이 참여해 성사됐다.
민주노총은 2015년 △<더쉬운 해고, 더낮은 임금, 더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의 <노동자죽이기정책> 분쇄투쟁 △공적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개악저지투쟁 △간접고용·공공부문비정규직집중투쟁 등 <3대현안투쟁 조직화>를 통해 <재벌배불리기 대 노동자·서민살리기>의 구도를 중심으로 주요 대정부요구안관철을 위한 4월 선제적인 상반기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상반기투쟁을 통해 형성된 동력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부·자본의 <노동분할에 기초한 하향평준화추진>에 맞서 하반기 기업-노동 소득불평등 해소와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4대쟁취요구를 중심으로하는 <박근혜에 맞선 노동자·서민살리기총파업>을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행체계를 <총파업조직화사업>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주노조운동의 투쟁력제고를 통해 계급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2월25일 투쟁선포식을 비롯해 2~3월 1차 현장순회, 3월20일 단위사업장대표자결의대회, 3월말4월초 전조합원 총파업총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4월선제총파업돌입시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위한 80억기금모금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2~4월 정규직조합원은 1만원이상, 비정규직조합원은 5000원이상을 내기로 결정했다. 총파업기금은 희생자대책기금, 교육및선전홍보사업, 조직사업, 정책연구사업 등에 사용된다.
아울러 <투쟁과 결합된 조직화 실현>을 기치로 미조직·비정규직전략조직화사업과 비정규현안투쟁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연대사업기조로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는 연대운동 대폭 강화 △4.16<세월>호참사1주기를 맞아 생명과 안전 의제 관련사업을 강화하고 이를 전민중적인 반박근혜투쟁으로 확대·발전 △박근혜<정부>의 민주주의파괴에 맞선 투쟁을 적극 수행, 동북아긴장고조속에 한반도평화실현을 위한 실천 강화 등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3~4월 노상정위 및 국회 집중투쟁, 4월 <세월>호참사1주기투쟁, 6월 장그래대행진, 최저임금1만원쟁취투쟁, 투쟁사업장공동투쟁 등을 통해 11월 하반기총파업투쟁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대의원들은 <박근혜와 재벌의 폭주를 멈추자! 가자,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으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7명중 5명을 민주노총 8기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에 출마한 정혜경, 김경자 전민주노총부위원장, 일반명부에 이상진전민주노총부위원장, 김욱동전건설기업노련위원장, 김종인공공운수노조수석부위원장이 민주노총부위원장에 당선됐으며 주봉희전민주노총부위원장과 이경수전민주노총충남본부장은 낙선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이다.
박근혜와 재벌의 폭주를 멈추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 재벌을 배불리기 위해 노동자 서민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누가 멈출 것인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청년 민주노총은 이 땅 모든 민중의 염원을 담아 박근혜와 재벌에 맞선 노동자 서민 살리기 총파업을 엄중히 결의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활적 과제로 제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비롯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그들의 선전과 정 반대로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노동자 죽이기 종합대책일 뿐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안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 △파견허용업종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완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및 직무성과급제 확대도입 △탄력근무제 확대 등 노동권을 파괴하는 모든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한 마디로 모든 노동자의 하향평준화라는 사용자의 오랜 숙원이 박근혜 정부의 입을 빌어 발표된 셈이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심지어 ‘단체협약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어 노동현장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발상이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철도·의료·교육·물 민영화는 이 땅 모든 국민에게 몰아닥칠 재앙의 시작이다. 공무원연금 개악은 곧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악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렇게 난자당한 공적 연금은 민영화의 수순으로 이어져 모든 국민의 노후 생계를 불안에 내몰 것이다. 말이 좋아 개혁이지, 실은 모든 국민의 노후를 재벌의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는 것이 바로 박근혜의 검은 속내다.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이란 독재적 발상 속에 추진됐던 철도 민영화는 이제 의료와 교육, 상수도 등 공공재 전반으로 확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 민영화를 통해 재벌을 배불리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준엄히 결의한다. 좋은 일자리,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회공공성 확대를 통해 노동자 서민을 살리는 길에 민주노총이 앞장서자.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힘 단결을 통해, 노동조합이 가진 유일한 힘 총파업을 통해 물꼬를 확 바꾸자.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광풍처럼 몰려올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무원 연금 개악을 저지하자. 그리고 이 땅 모든 ‘장그래’의 희망을 담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만원을 쟁취하자.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우리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그 어떤 탄압과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현장에서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굳게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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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