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회는 노동현안 입법화에 적극 나서라〉

민주노총은 9일오전11시 서울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동현안을 노사정위로 떠넘기지 말고 지속적 대화와 입법화로 절박한 노동현실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민주노총 신승철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산별연맹 각조직 임원 등 노동현안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신승철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도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작 사망했고, 지난 1년간 자본의 탐욕에 의해 수없이 많은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면서 <노동현안을 해결해야할 정부와 국회는 대책 없이 노동자 의견과 현실을 무시한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노총은 분노하며 끈질긴 투쟁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 노사정소위에 대해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결국엔 노사미합의를 핑계로 입법현안을 노사정위원회로 떠넘기는 논의방식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면서 <역시나 노사정소위자문단은 15개논의의제중 무려 11개를 <노사정위원회논의>나 <향후논의>로 미뤄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노사정위로 노동현안을 끌고 가려한다는 우려가 현실화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정위가 비정규직양산이나 정리해고남용의 계기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한국노총조차 참여하지 않아 용도폐기됐다>면서 <이런 노사정위를 되살려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여당은 즉각 꼼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입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열어야 한다. 국회는 노사정소위를 중단하고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법판결취지와 향후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현대차비정규직 등 간접고용 원청의 사용자성 불인정 △노조탄압무기로 활용되는 단체협약일방해지 △공공부문사업장의 단체행동권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필수업무유지제도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복수노조 자율교섭권제한 △OECD 산재사망 1위 등 산적한 노동현안들은 쟁점외로 취급되거나 논의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했다>며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9일부터 양일간 진행될 환노위공청회 관련해 <만일 정부여당의 불순한 의도가 제거되고, 진지한 의견수렴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회의제로 다룰 생각이 있다면 지속적인 논의도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안을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준비된 투쟁을 거침없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환노위공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우려도 전달한다.

민주노총은 4월19일 총력투쟁전선구축을 위한 1차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5월1일에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위한 유급휴일운동을 벌이는 한편, 전국적인 총궐기에 돌입하고, 6·7월중 파업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총력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