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일방적인 일자리위원회구성은 심각한 문제〉
2017.05.19 01:49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에게 <첫단추를 잘 꿰지않으면 일자리위원회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아직 일자리위원회 참여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일자리위원회구성을 문제핵심당사자인 노동계와 사전협의과정이 전혀없이 일방발표된 점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권의 노동적폐와 단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의 우선임을 직시하길 바란다.>며 <선거기간동안 <노·정간에 제한없는 대화와 소통·산업별 대화틀마련> 등을 강조한 대통령의 공약이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은 노동사회개혁과제 논의가 <일자리위원회>로 모두 해소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특히 민주적 노정관계의 구축과 노동존중사회로 한걸음 나아가기 위해 행정부 권한으로 가능한 개혁과제에 대한 우선논의를 위한 노정교섭은 필수적이며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일자리위원회 구성·운영안에 따르면 정부위원 15명·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며 <위원회가 토론·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정부는 1호국정과제인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