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위, 오로지 박〈정권〉의 노동개악 밀어붙이기 위한 거수기〉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의 기간제사용기간 연장, 파견확대 등 비정규직법개악논의를 두고 강력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11시 노사정위원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을 비정규직화하는 재벌과 정권에게 영혼을 판 전문가 참칭그룹>을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사정위원회는 오로지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한 거수기가 돼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항 하나하나가 노사간 이견이 팽팽한 지라 야합에는 성공하지 못하자 <정부>는 소위 <공익전문가그룹>이라는 자들의 의견형태로 비정규법개악안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익전문가그룹>성원들은 노사정위특위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주노총은 <이들은 전문가를 참칭해 새누리당개악안통과를 지원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며 <공익성은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은바 없으며 대부분 <정부>와 재벌이 추천한 자들로 가득차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이 내놓은 의견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개악안과 거의 일치하며 파견노동양성화를 위해 <상용형 파견>을 도입하자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등 몇몇 부분에서 새누리당개악안보다 훨씬 더 나쁜 제도를 지지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민주노총은 <이들은 파견확대에 대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누리당개악안을 정당화시켜주는 데에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정부>가 전체산업에 모든 노동자를 파견하자는 안을 들고 오면 그것마저 어떻게든 정당화시켜줄 태세>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900여개에 달하는 파견업종리스트에는 승려·목사·신부도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의 9.13야합은 물론이고, 비정규법개악안에 대한 노사정위논의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공익전문가그룹>은 공익이 아니라 <정부>위원에 불과하며, 재벌과<정권>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극소수인사들에 다름>아니라고 선언했다.

계속해서 <이미 11월14일 총궐기에 10만조합원의 상경투쟁을 조직하며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결사항전을 선포한 바 있다.>면서 <전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에 맞서 12월총파업에 나섬으로써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고, △최저임금1만원 △상시업무 정규직전환 △원청사용자책임 인정과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