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극단적 남북대결에 정권과 국민의 대결까지 부추긴 박근혜국회연설〉
2016.02.16 18:29
민주노총은 16일 박근혜<대통령>의 국회연설을 두고 논평을 통해 <극단적 남북대결에 <정권>과 국민의 대결까지 부추긴 국회연설>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반북 및 안보이슈를 극대화해 총선이슈를 선점하고자 하는 정치적 수단일 뿐, 민생과 국내정치는 물론 남북관계발전에 아무런 긍정적 의미도 없다.>면서 <이번 국회연설은 대북적대정치의 가장 극단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더욱이 <개성공단전면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기업들을 위한 <대체부지>를 언급하는 등 개성공단의 영구적폐쇄와 더 극단적인 남북대결의 가능성마저 높이고 있어, 우려는 한층 더 한다.>며 <개성공단수익이 핵개발에 쓰인다는 <정부>주장이 <근거는 없다>고 통일부장관이 이실직고한 마당에 여전히 위성을 미사일이라 우기며 그 자금을 개성공단이 대고 있다며 얼토당토않는 주장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비스발전법과 노동개악 발언은 국민을 우롱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을 빌미로 의료 등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결국 거대기업들의 돈벌이가 목적이지 좋은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그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의 경제독점을 해결하는 것이 고용을 증대하고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관건임에도 <정부>는 재벌대기업들의 돈벌이에 기댄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성의 기반을 흔들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파견비정규직을 늘리고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유지하려는 노동개악4법의 일괄처리요구가 바로 그것>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대통령>의 국회연설은 평화를 팽개치고 남북대결을 통해 정부여당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하는 정치적도발이며, 재벌경제공고화를 위해 국민을 우롱하고 공공성과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기만정치>라고 규탄하고, <사드배치와 개성공단폐쇄가 결국 한반도에 군사적긴장과 신냉전을 강화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