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공공부문 〈노동개악지침 시험대로 만드는 성과연봉제·퇴출제 중단하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 <공공기관을 노동개악지침 시험대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결정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은 28일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일방결정시도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5법에서부터 노사정합의는 물론 사회적합의, 국회내합의를 일관되게 무시하던 <정부>여당은 급기야 노동개악강행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며 <전체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정치에서 박근혜독재를, 일터에서 사용자독재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할 공공부문에서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며 <가장 먼저 성과급30%인상을 강요하는 공세가 시작된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안전은 뒷전이 된다. 공공병원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우선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법에 노조와의 <의무교섭대상>으로 명시된 사항들마저, 단 한번의 대화요청조차 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앞장서 파괴하고, 법을 앞장서 무시하면서, <불법파업엄단> 운운하는, 거꾸로 된 대한민국>이라고 일갈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노동개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까지 모든 직장에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노동개악의 명분자체가 온통 거짓이었다. 공공기관에 강요하려는 성과연봉제·퇴출제 역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겠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단하고 성과연봉제·퇴출제 등 공공부문 노동개악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의 합의가 있어야하는 사항을 끝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노동개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공무원노동자와 연대전선을 구축해 대투쟁에 돌입할 것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정부>의 일방적지침에 대해 법률투쟁을 전개, 철저한 현장조직화와 함께 산별·연맹으로 교섭력과 투쟁력을 결집해 분쇄할 것 △총선에서 총력을 다해 노동개악정당을 심판할 것 등을 결의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