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저지할 것〉
2015.05.05 21:31
지난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무원연금개악안>에 합의, 6일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4일 성명을 통해 <권력의 무능과 무책임, 자본의 탐욕이 야합한 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합의안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 수백만명에 대한 제도적 약속을 파기하고 국가의 책임을 공무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우리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요구와 공적연금전반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본회의통과시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정부여당은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아왔다.>며 <심지어 논의상대방인 공무원들을 매도하는 자세는 변함이 없었다. 결국 정부여당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 당사자들의 주장은 애초 들을 생각이 없었고, 자신들이 정한 일정에 맞춰 수순을 밟아갈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무원연금개악은 정치권력의 무능과 무책임, 자본의 탐욕이 야합한 결과물>이라며 <공적연금전반을 하향시켜 재벌보험사들의 미래수익을 보장해주려는 재벌편향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더욱이 정부여당은 법인세 등 부자감세, 자원외교,·사대강·방산비리 등 국가부실운영에 따른 세금손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죄도 책임도 지지 않고 않으면서 철도, 의료, 교육, 연금 등 국민의 공익을 재벌에게 팔아치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야당을 향해서 <무기력한 눈치보기로 일관하다 결국 재보선에 참패하자 서둘러 여당과 합의해버리는 무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들 정권과 자본의 결탁은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직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분노하는 공무원노동자 등 당사자들과 함께 공무원연금개악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