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김용균 빠진 산안법 전면개정하라>... 위험외주화금지약속이행 강조
2019.05.29 19:19
금속노조는 29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개정된 산안법과 하위법령은 김용균이 빠진 김용균법이며 노동자가 죽어도 작업장을 멈추지 못하는 법>이라고 질타하며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모는 산안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위험외주화금지약속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법예고안을 전면검토해 노동자안전을 보장하라>며 <산안법과 하위법령을 전면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생명·안전을 최우선가치로 하고 노동자산업재해사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목숨은 정부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산안법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