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료민영화악법폐기, 더민주당에 달렸다〉
2016.05.16 15:17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민영화가 허용될 경우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거래상품이 되는 지옥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더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과 원칙만 유지한다면 의료민영화악법은 17일 국회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 아니 폐기시킬 수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이 지난 2014년 10월 의료민영화악법을 발의했지만 1년6개월간 국회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도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의료법인인수합병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악법이 국회상임위졸속통과를 거치고 17일 국회 법사위 통과절차를 앞두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더민주당이 의료민영화반대총선공약과 의료공공성원칙, 민의를 저버리고 의료민영화악법 국회상임위통과를 합의해줬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민심은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친재벌, 민영화, 노동개악 등 잘못된 정책을 중단시키고 막으라는 것>이라며 <야당이 야당답게 나서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의료민영화악법을 통과시키는데 <정부>여당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더민주당의 행보는 용납할 수 없는 민심배반의 정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더민주당을 향해 <의료민영화가 불러올 국민적 재앙보다 병원자본의 이익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 의료민영화악법통과가 박근혜<정부>를 심판한 민의를 등에 업은 야당이 가야할 길인가?> 묻고, <더민주당이 의료민영화악법폐기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면 범국민적 의료민영화저지투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민주당사에서 5일째 농성을 벌이며 의료민영화악법을 반대하는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