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총회서 후진적 공공부문노사관계 규탄
2013.06.11 00:32
공공운수노조연맹 윤유식부위원장 등 7명의 민주노총공투본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102차 ILO총회가 공공부문노동기본권비준을 놓고 사용자와 정부가 조직적으로 반대해 나섰다.
지난 5일 개막한 ILO총회 핵심위원회인 기준적용위원회는 1978년 ILO협약151호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노사관계 및 단체교섭권(노동기본권)이 주제로 채택돼 남코리아를 비롯 전세계 공공부문노동자들이 대거 스위스로 모였다.
6~7일 2일간 스위스제네바 ILO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위원회 일반토론에서 남의 공공부문노동기본권도 거론됐다.
민주노총 류미경국제국장은 “151호 및 154호 협약을 여러 정부가 위반하고 있고 남코리아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더이상 ILO의 권고를 남정부가 무시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며 남정부 및 151호·154호 미비준정부의 협약비준을 촉구했다.
이에 남정부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을 통해 100여개가 넘는 공무원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0일부터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을 비롯 김중남공무원노조위원장, 김정훈전교조위원장 등 공공부분산별위원장들이 대거 스위스로 입국하며 공투본참가단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에는 공투본투쟁에 대한 국제적 연대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11일에는 ILO사무총장 가이 라이더를 면담한다.
12일에는 남코리아대표부 및 주요 노동탄압국대표부를 항의방문하는 PSI(국제공공노련)주최 자전거캠페인과 남코리아의 차별협약 111호위반 개별사례심의가 예정돼 있다.
나영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