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규탄투쟁 벌여 ... 전국 16개지역 동시다발투쟁

민주노총이 4.24총파업에 이어 2차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21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노동청에서 노동부규탄투쟁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 14일 열린 민주노총 <제5차 총파업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기준 완화 등 노동시장구조개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예측될 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차총파업은 일시에 하루파업에 돌입하는 형태가 아닌 총파업선언을 기점으로 파업주간을 설정, 각 의제별-부문별 파업을 연결한 후, 특정일을 정해 전체 민주노총차원의 대규모 총궐기집회로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1일 전국적인 노동부규탄투쟁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으며,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는 <노동시장구조개악 및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추진! 박근혜정부(노동부) 규탄 서울지역 결의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시도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선 강행중단과 이기권 노동부장관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8일 노·사·정 구조개혁을 위한 합의가 무산되자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 지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적근거와 민주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가이드라인이 추진되면 더 많은 해고와 비정규직, 낮은 임금이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이상진민주노총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추진하는 구조개선엔 일반해고를 완화하는 내용이 있다.>며 <그 내용은 경영주가 고용인을 두차례 경고 후 바로 해고할 수 있는 해고면허권을 사업주에게 주는 것>이라며 <이는 제2의 쌍용자동차사태를 낳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에 의해 협상을 통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안엔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 지침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자체가 무력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형석 민주노총서울본부장은 <정부가 노동자를 책임져야 하는데도 노사정합의를 하자마자 주인인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다.>며 <오늘 이후로 2차민주노총총파업은 고용노동부를 1차타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6~7월 투쟁슬로건을 <반노동·반민주·부패정권끝장내는 노동자총파업-국민대투쟁 끝내자 박근혜! 가자 총파업!>으로 정하고 <탐욕과 착취의 배후세력을 자임한 노동부규탄투쟁에 나서며 비상한 각오로 2차총파업투쟁전선으로 단결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