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박근혜담화, 서민경제·비정규직 절박성 외면〉
2016.01.15 22:38
민주노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박근혜<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오로지 기업의 절박성(?)을 거론할 뿐,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종용하는 강요담화였다.>비판했다.
논평은 <<대통령> 박근혜담화의 핵심중 하나가 노동개악5법이었다. 그중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더라도 파견법을 비롯한 4법은 반드시 통과시키라며 <대통령>은 거듭 국회를 압박했다.>면서 <노동자와 야당이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라고 누누이 지적해왔음에도 법안의 문제는 단 하나도 인정치 않고 무턱대고 여야정쟁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노동자를 무시하고 국회를 능멸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파견법개정안은 퇴물로 매도당하는 중장년층을 저임금과 불안정노동, 비정규직차별로 내모는 대표적 악법이며,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뿌리산업을 파견비정규직으로 채워 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고용의 안정성까지 흔드는 악법>이라며 <이렇게 파견법개악강조에 나선 것은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투쟁공세도 잠재우고 장기적으로 제조업전반의 저임금고용유연화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근기법개정안에 대한 담화는 더 한심하다.>면서 <주당최대노동시간한도68시간은 살인적노동시간이며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불과하다. 주당52시간인 법정연장노동한도에 특별연장근로8시간을 더해 60시간으로 늘리고 휴일수당까지 삭감하는 것이 새누리당법안이다. 이를 노동시간단축법안이라 말하는 <대통령>담화는 국민을 속이는 짓>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소위 노동개혁에서 기업이 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되레 각종 기업지원방안으로 채워놓고 노동자에게만 양보, 타협, 상생을 운운한 <대통령>담화는 뻔뻔하다.>고 일갈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