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야당국회의원,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부역자 청산 촉구
2016.12.14 08:43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이용득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 무소속 윤종오의원 등은 13일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 및 부역자 청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은 쉬운해고지침, 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 성과연봉제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이라는 미명아래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생성됐다.>며 <노사정합의를 종용하며 한국노총 간부들에 대한 사찰과 협박을 일삼았고, 민주노총에 대한 유례없는 폭력 압수수색과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에 대해 소요죄 적용을 운운하며 구속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기 위해 법외노조 추진 강행, 파견법 추진 대가로 재벌대기업에 800억의 뇌물 수뢰를 강행한 것에 반해 금융부문·공공부문노동조합의 단체협약 개악과 노사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임금피크제를 강제도입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박근혜표 노동정책 즉각 폐기, 관련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 4대입법지침, 양대지침,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지침, 단체협약지도지침 측각 폐기 △박근혜표 노동개악에 앞장선 이기권노동부장관, 유일호경제부총리, 임종룡금융위원장 즉각 사퇴 △성과연봉제 중단, 진상조사 및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에 관한 조치 실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노조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이학영·박용진·정재호·제윤경의원은 전날 시중은행들이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기습 강행한 것과 관련, <해고연봉제 불법 도입 무효>, <범죄정권 부역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