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비정규직 해결없는 노동개혁은 사기〉 ... 대정부요구안 발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공공부문비정규직 해결없는 노동개혁은 사기>라며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노사정위원회) 앞에서 <평생고용불안, 해고의 일상화, 생계를 위협하는 저임금 노동개악 중단 및 공공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은 대정부요구안으로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현황 실태조사 △상시·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및 직접고용 △공공부문비정규직정책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 역할강화 및 노정교섭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대책관련 실효성확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및 노동조건개선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비정규직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비정규직의 눈물을 팔아 모든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지옥으로 몰아넣는 점>이라며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고용원칙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진작 파기됐고 대신 비정규직 희망고문을 4년으로 연장한 후 이직수당이나 던져주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특정연령과 더 많은 업종에 파견고용을 전면허용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성과강요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는 지금도 고용불안이 극심한 비정규직을 더 비참한 하루살이노예로 만들 것>이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달성여부를 평가해 임금을 깎고 해고까지 할 수 있는 저성과자 일반해고는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족쇄>이자, <더 가중한 착취>로 작용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정규직학대는 끝이 없다.>면서 224개 지방자치단체중 최저임금위반사례 42%(94개), 공공기관 청소·시설관리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적용률 38%를 언급하고, <조사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률은 더 낮을 것으로 파악돼 용역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관심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사례는 박근혜<정부>가 <쉬운해고와 임금삭감, 노동개악>을 추진해 결국 비정규직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족쇄>, <가중된 착취>를 강요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면서 <민주노총을 비롯해 공공부문노조들은 선제적인 노동개악공세에 맞서 선봉투쟁을 각오했다. 민주노총은 24일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1월14일 민중총궐기와 11~12월 결정적인 노동개악도발에 맞선 총파업도 기꺼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