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주민의 날, 고용허가제 폐지·사업장이동의자유보장 촉구
2016.12.19 06:05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아 국내 이주노동자들이 한 목소리로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은 18일 오후2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10년이 넘도록 고용허가제 폐지해달라 외치고 있지만 관련 법·정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고용허가제를 폐지해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출국 전 퇴직금 지급 등의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위원장은 <고용허가제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사업장에선 노동법까지 무시되면서 착취가 일상화한 실정>이라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는 쓰다버리는 물처럼 취급받는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박근혜<정부>에 대한 이주노동자정책을 비판하면서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들과 동등한 고용조건을 보장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결의대회에 앞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사망 이주노동자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이주노동자대회는 200만 이주민에게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서울, 대구, 울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