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노동자위원들, 결정구조이원화의견수렴절차불참 강조
2019.01.09 19:49
최저임금위원회노동자위원들은 9일 오전11시30분 서울여의도 한국노총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결정구조이원화의견수렴절차불참을 밝혔다.
위원들은 <정부의 최저임금결정구조이원화안은 전문가가 최저임금상·하한선을 결정하고 노사당사자를 거수기로 만드는 개악법안>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협상을 풀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간은 노사 양쪽이 내놓은 제시안을 바탕으로 한다>며 <정부안은 이과정을 삭제해 노사가 최초제시안을 낼 방안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소상공인이 느끼는 부담이나 최저임금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는 재벌대기업독점구조에 있는데 이것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 소상공인대책마련, 재벌개혁촉구 등 경제민주화로 최저임금투쟁의 프레임을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