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부실국감 용납 않겠다! 노동현안 해결하라!〉... 25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14.10.10 22:41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8일오전11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노동현안 해결, 엄정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세월>호참사와 2기경제정책 및 서민증세, 4대강사업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상기관은 전년대비 44개기관이나 늘어났지만 정작 국감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면 14일에 불과해 수박겉핥기 국감이 될 공산이 크다>며 <특히 노동관련 환노위국감일은 닷새에 불과하고 6개지방청을 하루에 벼락치기로 감사할 예정이라 부실국감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부당노동행위, 원청사 책임성 거부 및 불법파견 간접고용, 세계적 오명인 산업재해, 부당정리해고, 복수노조 악용 및 노조파괴, 공격적 직장폐쇄, 사용자의 노사합의 일방파기 등 심각한 노동현안들이 장기화로 신음하며 국감을 통해 해결의 단초라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노동현안사업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등 거대재벌그룹들도 있지만 레이테크코리아, 피에스엠씨, 스타케미칼, 부경양돈협동조합, 아세아세라믹 등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사업장도 있어 그 범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유성기업, 콜트악기, 현대차사내하청, 기륭전자 등 문제가 지속된 기간도 10년안팎이 되도록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가한 문제여서 해결의 시급성이 오히려 더 각별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간접고용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지길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불법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용자들이 10년이상 책임이행을 회피하고 있는 간접고용문제는 물론, 기타 장기화된 투쟁사업장들의 현안도 국감에서 배제 없이 다뤄지길 촉구한다>며 <이들 사안은 대부분 사용자들의 불법성을 다투는 문제여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입법취지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해결을 촉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불법당사자이자, 실질적인 책임자인 기업인들 모두를 증인에서 빼주며, 사실상 부실국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그 이유중 핵심은 사법부의 최종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새누리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사법부 하위기관쯤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투쟁계획으로 최대한 빠른시일에 환노위책임자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13일 국회앞에서 투쟁사업장들의 공동집회를 개최하고, 1인시위 등 소규모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민주노총차원에서 국정감사 노동의제와 현안투쟁사업장문제에 대한 국감요구서를 각 의원실에 전달한 바 있으며, 추후에는 여러 토론회도 개최해 노동현안의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20일부터 노동관련 국감이 종료되는 25일까지 비정규직현안을 중심으로 집중투쟁을 준비하는데, 20일 집중투쟁을 선포하고, 22일에는 투쟁문화제, 25일 대규모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끝으로 <노동자의 고통과 부당한 노동현실을 외면한 부실국감을 용납할 수 없다>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노동자와 국회의 책무를 저버린 세력을 응징할 것이며, 그에 가담한 국회의원 한사람한사람을 가슴에 박힌 못처럼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