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공공부문 〈지방공기업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2014.07.11 10:42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와 지방공기업특별위원회는 10일정오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후문 앞에서 <안전행정부의 가짜 정상화분쇄를 위한 지방공기업 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가짜 정상화> 중단하고 시민을 위한 <진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가짜 정상화 추진은 중앙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급증으로 인한 방만경영 해소라고 하지만 부채발생의 진짜 원인은 무분별한 개발정책 시행, 공익서비스 비용(PSO) 전가 등 바로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안행부는 정책실패로 인한 부채 해소방안은 외면한 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공기업노동자의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마른수건짜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이를 대화로 해결하자는 노동조합을 단협개악으로 무력화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와 지방공기업특위는 기만적인 안행부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제대로 된 지방공기업개혁을 위해 △공공성 훼손하고 지방공기업노동자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가짜 정상화 즉각 중단 △안전행정부장관 직접면담 △시민참여와 감시 제도 보장 △국가정책과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인한 착한 부채해소방안 △열악한 지방공기업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공무원수준으로의 개선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만약 대화 없는 불통정책 추진을 계속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와 지방공기업특위는 7.30재보선 심판과 9.3총파업으로 반노동자 정권과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노란색지에 안전행정부에 요구사항을 적어 종이비행기로 접어 안전행정부건물을 향해 날리며 결의대회를 마쳤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