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최저임금1만원,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결정 근거와 협상과정>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 가능한 수준인 시급 1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사용자위원들의 전향적인 자세와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들은 4일오전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오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최저임금위의 제3차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한달간의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매년 되풀이되는 노·사 힘겨루기와 결정기준에 입각하지 않은 협상관행을 탈피하지 않고서는 제대로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최저임금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9명의 노동계위원들은 최저임금심의가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근본적 문제의식 위에 최저임금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과정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최저임금인상효과를 무력화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각종 편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미치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부터 비정규직, 청년, 여성 등 최저임금당사자들을 대표하는 노동계위원들이 참여해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심의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과정을 지켜볼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는 즉각 심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이날오전11시 민주노총13층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월 최저임금투쟁계획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최저임금위반에 따른 대응투쟁으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과 18일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앞에서 <최저임금1만원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집회, 문화제, 기자회견 등 <최저임금 시급1만원, 월209만원 쟁취! 2015년 임금인상쟁취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을 펼친다.

또 15일 장그래대행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국을 돌며 <최저임금1만원 쟁취,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의제를 알려내고, 27일오후3시 서울역광장에서 <최저임금1만원 쟁취!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 6.27 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