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진석, 햐향평준화 노동개악을 중향평준화라 국민기만해〉
2016.06.20 22:14
민주노총이 20일 새누리당 정진석원내대표의 국회본회의 연설에 대해 <하향평준화 노동개악을 중향평준화라 우기는 국민기만연설>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정진석원내대표는 체감청년실업률 30%와 삼포세대, 노인빈곤율 50%, 자살율1위, 삶의지표 OECD최하위권이라며 헬조선으로 불리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했으나 나열한 진단과 달리 대책 아닌 결론은 정규직책임론과 노동개악이었다,>고 지적하고 <진단과 대책이 따로 노는 따로국밥연설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논평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대가로 상대적 고임금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라며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공격이전에 신자유주의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이후 노동시장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확대정책과 법안, 외주아웃소싱확대, 인원축소구조조정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확대와 노동자간 분열정책, 이를 통한 정규직노조무력화, 이 모든 것이 지난 20년간 정권과 재벌자본이 강행해온 신자유주의정책>이라며 <신규인력충원 없이 저임금·비정규직확대로 20년을 보내온 결과 재벌대기업자본은 엄청난 이익을 착복해왔고, 소득양극화는 심화돼왔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비정규직저임금구조에 대한 진단과 대책은 한마디도 없고 결국 정규직 양보와 비정규직확대법안에 불과한 노동개악만 이야기하는 정진석원내대표의 중향평준화는 하향평준화일 수밖에 없다.>고 일축하고, <비정규직노동조건과 처우개선없이 상향평준화는커녕 중향평준화도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계속해서 <프랑스의 노동개악을 거론하면서 그에 반대하는 대다수 프랑스 전체노동자와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사회적 대타협을 말하면서 일방적 노동개악으로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노사정위마저 제기능을 못하게 파탄시킨 <정부>의 책임은 왜 말하지 않는가? 유럽의 임금격차가 적다는 것을 말하면서 유럽에서 일반화돼있는 산업별교섭조차 보장하지 않는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대해서는 왜 말하지 않는가?> 되묻고, <의도된 왜곡은 국민을 우민화하는 괴벨스의 선동모량과 하등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최일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