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개편안은 최저임금1만원포기선언> ... 노동부 <최저임금결정체계개편안> 발표
2019.01.07 18:26
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결정체계개편초안>에 대해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 배제를, 한국노총은 자율성침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대기업 등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최저임금 1만원>으로 대표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며 <저임금노동자생활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정작 당사자인 저임금노동자를 배제했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전문가들이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재갑고용노동부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결정체계개편초안>을 발표했으며 주된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상·하한구간설정위원회 신설 △결정위원회 최저임금안심의·의결 △결정위원회위원수 감소 △최저임금결정기준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대표 결정위원참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