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비정규직노동자들, 정규직전환 법원판결 이행 촉구
2017.02.18 08:06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몽구회장 구속, 모든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이며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기아차화성사내하청분회,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위아비정규직지회는 16일 오전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 노조탄압 박근혜부역 정몽구회장 구속하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당 박주민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 등이 공동주최했으며 <현대·기아차의 버티기와 우기기로 제조업 고용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특별채용 꼼수 말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10일 서울고법은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 159명과 기아차사내하청노동자 493명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간접생산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정규직 임금과 사내하청업체에서 받았던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기아차는 4000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중 950명만 일부 특별채용하기로 정규직 지부와 합의했다. 또 현대차도 특별채용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8000명에 이른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이전 노사가 합의한 특별채용이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있는 것에 단죄를 내리게 됐다.
한편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 1천명의 고발단을 모집해 24일 특검에 정몽구회장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현대·기아차본사 항의방문과 정몽구회장 면담을 추진한 뒤 재벌총수 구속 촉구 1박2일 행진을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