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법농단, 시급히 해결하라> ... 양승태석방 규탄

2019.07.23 23:32

진보노동뉴스 조회 수:83

민주노총은 23일 <법비(法匪)가 무너뜨린 신뢰는 반성과 엄벌로 다시 세워야 한다>며 <양승태전대법원장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양승태사법농단과정에서 일제신일철주금강제동원소송원고 12명중 11명이 평생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다. 쌍용차노동자와 KTX 노동자 수십명도 눈을 감았다.>며 <사법부는 하루를 아껴 모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법농단<몸통> 양승태가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인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이로인해 <사법농단의 진실을 가리는 재판은 더욱 지연될 수 있게 됐다>고 규탄했다.


또 <양승태는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200명이 넘는 증인을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양승태의 재판지연전술에 끌려다니다 결국 <몸통>을 석방한 사법부가 과연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사법부를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를 성토했다.


계속해서 <사법부가 양승태재판지연전술을 직간접적으로 용인하고 시간을 무기로 사법농단사건을 유야무야시키려 한다면 민주노총은 모든 사법농단피해자와 함께 전면적인 사법개혁투쟁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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