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험외주화 금지하라> ... 산안법 등 개정 촉구
2019.05.24 22:07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반영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을 다시 개정하라>고 밝혔다.
<조선업중대재해를 예방할 핵심대책이 제외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기만이며 노동자생명을 보호할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법안에는 도급금지범위에 조선업다단계하청금지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추락방지를 위한 발판설치 등 중대재해유발위험작업도 도급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