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ILO긴급공동행동> 발족 ... <핵심협약비준하라!>
2019.03.28 20:52
민주노총 등 30개단체는 28일 서울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ILO긴급공동행동>을 발족했다.
공동행동은 <조건 없는 신속한 ILO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며 <ILO핵심협약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 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경사노위의 주고받기식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ILO창립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우리는 아직도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노동후진국>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ILO핵심협약비준주체인 정부는 노사간 합의가 있어야만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처벌규정삭제 등 민원을 들어줘야만 생각해보겠다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ILO핵심협약비준이 미뤄지면서 유럽연합(EU)이 남코리아·EU자유무역협정위반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ILO100주년총회전인 6월에는 노동자의 단결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핵심협약비준이 이뤄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소해서 <남코리아는 23년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ILO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노동기준을 모두 비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역대정부 모두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문재인대통령 역시 후보시절공약으로 밝혔고 정부출범후엔 국정과제로 비준을 약속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비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회원국중 ILO 핵심협약인 87호와 98호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남코리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