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문재인은 양심수석방·국가보안법폐지할 것〉

2017.07.20 18:23

진보노동뉴스 조회 수:335


민주노총은 문재인정부가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고, 사상·양심을 감시·통제·처벌·구속하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재촉했다.

 

이들은 20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중이던 철도노동자인 이진영노동자의책대표가 법원의 무죄판결로 석방됐다.>며 <문제는 국가보안법 그 자체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진영대표를 국가보안법상 이적혐의로 행위로 6개월반을 감옥에 가두었으며 징역2년·자격정지2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적성이 인정되는 표현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반포·소지·판매하는 데 있어서 반국가단체찬양·동조하고 국가운영을 선동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4 민주노총 ˂최순실이 대통령인 나라, 한 시도 용납할 수 없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6.10.27 848
323 민주노총, 3일 임시중앙위 열고 하반기투쟁계획 확정 file 김진권기자 2014.09.04 848
322 민주노총 〈약속뒤집은 김대환위원장 사퇴! 노사정위 해체!〉 file 김동관기자 2015.08.07 847
321 민주노총, 2일 임원직선제 공고 file 김진권기자 2014.10.02 847
320 민주노총 ˂사드배치철회·평화협정체결˃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4.10 841
319 민주노총 〈노동부 단협조사발표는 2대불법지침 사전정지작업〉 file 김진권기자 2016.03.28 840
318 민주노총 〈공무원연금 개악 끝까지 저지할 것〉 file 김진권기자 2015.05.05 839
317 민주노총, 내년 2월12일 정기대대 개최 file 김진권기자 2014.12.29 839
316 민주노총 〈부실국감 용납 않겠다! 노동현안 해결하라!〉... 25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file 김진권기자 2014.10.10 839
315 민주노총, 총파업4대요구수용 대통령결단 촉구 file 유하은기자 2015.03.26 836
314 한상균민주노총위원장 ˂진보후보들을 지지합시다! ˃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5.09 835
313 민주노총1차중앙위, 정치·대선방침 부결 ... 중집에서 재논의 후 보완키로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1.20 835
312 민주노총 정기대대 유회 ... 민중후보전술·선거연합정당건설 방침 부결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2.09 834
311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법 전면개정˃ 촉구 ... 민주노총 안산 총궐기대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4.11 833
310 민주노총, 2016년 임·단투공동요구안 발표 file 최일신기자 2016.02.29 831
309 경찰, 9일오후4시 민주노총 한위원장 폭력연행 예고 ... 〈민주노총 괴멸시도〉 file 김동관기자 2015.12.09 830
308 민주노총 중집, 〈4월총파업〉 만장일치 결의 file 김동관기자 2015.02.02 830
307 민주노총, 노동시간 개악 중단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3.22 828
306 민주노총임시대대 ˂대통령탄핵 기각 또는 각하시 총파업 돌입할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7.03.09 825
305 민주노총, 1월8일 총파업으로 노동개악법안저지 결의 file 최일신기자 2016.01.01 823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