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책임자처벌!〉
2017.07.05 19:48
민주노총은 민중총궐기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의 기자회견에서 백남기농민의 국가폭력책임자처벌을 독촉했다.
이들은 5일 오전10시에 서울세종문화회관 세종대극장옆에서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을 해결하라.>고 재촉했다.
민주노총은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책임자를 처벌하라.>·<특검을 실시하라.>고 외쳐왔던 시간이 600일이다.>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처벌없이 정의를 세우는 민주국가의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7월8일 노동자·농민·빈민들과 함께 민중대회>에서 <백남기농민의 600일을 기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책임자처벌·국가폭력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사건관련 경찰의 불법행위·권한남용행위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살수차직사살수금지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 △검찰개혁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경찰은 인권경찰흉내·언론플레이사과 중단하고 국가폭력사건의 가해자로 책임있는 입장표명 △서울대병원은 사인정정 후속조치로 백선하교수·서창석원장 파면 △국회는 물대포·차벽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계속해서 <백남기농민의 사건은 경찰의 비인권적 집회·시위관리가 부른 참사>라며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자 서울대병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정정하고, 바로 이튿날에는 형식적이고 진정성이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경찰청장의 사과도 이어지는 등 조금씩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고 바로잡혀가는 듯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규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