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노조원 체포˃ 항의 변호사 불법체포한 경찰간부 징역형 확정

2017.03.10 08:52

진보노동뉴스 조회 수:1571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촉구집회에서 쌍용차노조원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불법적으로 체포한 경찰간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류모 전경기지방경찰청전투경찰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자격정지1년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씨는 2009년 6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중이던 노조원 6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는 권영국변호사를 적법절차를 거치지않고 현행범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불법체포에 항의하는 변호사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게시물을
목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 쌍용차지부·범대위, 국회에서 끌려나와 ... 민주노총비대위원장, 쌍용차국정조사 촉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1.22 1247
54 용산참사유가족 “박근혜, 언제까지 침묵하고 외면할 건가”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1.25 99
53 용산참사구속자 5인 출소 ... "용산참사 진실 곧 밝혀질 것”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1.31 285
52 쌍용차범대위 "여야협의체 해소하고 국정조사 실시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04 1169
51 쌍용차노동자들, 인수위앞에서 비옷, 깔판 등 농성물품 빼앗겨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06 1424
50 쌍용차, 다음달 1일부로 무급휴직자 454명 복직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08 1190
49 쌍용차범대위, 인수위원장에 면담요청공문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14 1239
48 쌍용차평택공장노동자, 수면중 돌연사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14 1248
47 [속보] 대한문 쌍용차분향소·농성촌 화재로 전소 file 나영필기자 2013.03.03 1360
46 5일 쌍용차 무급휴직·징계승소·정직자 489명 ‘공장으로!’ file 나영필기자 2013.03.06 1322
45 [장투사업장을 돌아본다] (5) 110여일간의 사투, 4년의 절규 ‘해고자복직’ ... 평택쌍용차지부 file 김동관기자 2013.03.09 1656
44 “거짓말쟁이 박근혜 나와라~” ... 30일 쌍용차범국민추모대회 file 류재현기자 2013.03.31 2468
43 박근혜 ‘반노동정권’ 선포해 ... 대한문앞 쌍용차해고자농성장 강제불법철거 file 나영필기자 2013.04.04 1563
42 “우린 부서져도 스러지지 않는다” ... 쌍용차농성장 강제철거규탄문화제 file 나영필기자 2013.04.04 1882
41 “쌍용차분향소철거와 폭력연행은 박근혜정권의 무덤이 될 것” file 김동관기자 2013.04.06 1745
40 쌍용차, 임금소송포기확약서 요구 ... 449명 복직노동자 회유·협박 file 김동관기자 2013.04.06 1468
39 쌍용차, 임금소송포기확약서 요구 ... 449명 복직노동자 회유·협박 file 김동관기자 2013.04.06 2009
38 김정우지부장 30시간만에 영장기각 ... 탄원서 4000장 넘어서(종합) file 류재현기자 2013.04.08 1415
37 코리아국제포럼 : 쌍차, 강정, 용산을 지지하는 국제연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10 414
36 쌍용차 한상균·복기성 171일만에 철탑 내려온다 file 나영필기자 2013.05.08 1731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