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대책위 ˂성과·퇴출제를 올해 가기전에 즉각 중단하라˃
2016.12.30 07:18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퇴출 저지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8일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올해가 가기전에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을 강행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퇴출제)를 강행해왔다.>며 <그 정책은 결국 민간까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개악을 강요하기 위한 과정임은 물론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김경자부위원장은 <노동권은 인권과 다름없다.>면서 <민영화와 공공성 파괴라는 인권, 노동기본권 말살 정책에 대해 촛불과 함께 싸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주업위원장은 이미 올해 5급까지 전면 시행하고 내년에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유수의 기업들도 폐기처분한 성과급제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과연봉제는 2017년 1월부터 300여개 공공기관의 30만 노동자, 100만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상황에 놓여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