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력투쟁결의대회 ˂총궐기 힘차게 이어나갈 것˃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불법․부패․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결의문

 

총파업·총력투쟁 승리하여,

노동개악·성과퇴출제 저지하고

박근혜 정부 끝장내자!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선 지 23일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대다수인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현재 파업사태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은 공공성을 복원하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우리의 총파업을 지지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독선과 아집, 편법과 불통으로 일관하면서, ‘불법 파업’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응’만을 운운할 뿐, 어떠한 합리적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각종 비리와 추문, 지지율 하락으로 정권 말기에 다다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아 친재벌 노동개악을 끝내 강행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지난 3년 반, 박근혜 정부는 참사 그 자체였다. 304명의 생명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사라질 때, 정부는 참사를 방관했다. 비용절감, ‘묻지마 외주화’, 효율성의 이름으로 정부는 참사를 조장했고, 구의역 청년 노동자를 포함해 수많은 노동자가 희생됐다. 결국 정부는 무자비한 공권력 행사로 시위에 참여한 국민을 살해했다. 물대포 직사는 판결 없는 즉결처형이었고,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참사였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전 국민의 안위를 뒤흔들고, 흔들리는 땅 위에 지은 핵발전소는 절멸의 위협으로 여전히 가동 중이다.

 

박근혜 정권의 퇴행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두 명의 공무원이 파직당했다. 법조문은 권력자의 불편한 심기 앞에서 휴지조각이 됐다. 정권 주변에는 온갖 비리 추문이 횡행하고 있다. 법치는 사라지고 타락한 권력만 남았다. 그 와중에 노동자·민중은 구조조정과 고용불안, 저임금으로 내몰리고 있고,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5년이라는 유래 없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던 군사정권의 시절로, 우리 사회는 퇴행했다.

 

투쟁만이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시대이다. 철도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희망의 길을 세차게 열어내고 있다. 국민피해를 불러올 성과만능주의를 막아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부문 총파업을 승리로 일궈내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불법, 부패, 살인정권을 끝장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때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도와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을 승리하여, 노동개악·성과퇴출제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공부문 총파업 투쟁을 2016년 11월 전국노동자대화와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이 땅 모든 민중과 함께 불법정권, 부패정권, 살인정권,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철도와 공공부문 노동자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의 승리이며, 국민의 승리이다. 끝까지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2016년 10월 19일

노동개악 폐기! 성과·퇴출제 분쇄!

불법․부패․살인정권 퇴진! 공공-화물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사진제공 : 노동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