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집 ‘민주주의없이 노동권 없다’ ... 정보원규탄투쟁 조합원에 호소

민주노총 중집(중앙집행위원회)은 24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없이 노동권도 없다. 국정원 선거개입규탄투쟁에 적극 나서자!’고 호소했다.

중집은 먼저 ‘민주주의가 능멸당하고 있다’며 이명박정권 5년간 국가정보원이 민주노총간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불법사찰을 자행했으며 특히 원세훈전원장은 민주노총을 직접 거론하며 ‘북한보다 상대하기 어려운 내부의 적’이라고 대놓고 탄압했다고 확인했다.

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투표시간연장운동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는 등 노동권과 참정권이 짓밟힌 채 이뤄진 18대대선이 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과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의 수사축소은폐지시가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중집은 ‘원세훈전원장의 행태가 이명박정권의 국기문란범죄라면 김용판전서울경찰청장의 심야수사결과발표는 박근혜후보캠프와 국정원, 새누리당이 합작한 현존권력의 헌정파괴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황교안법무장관은 수사검사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원세훈, 김용판의 불구속 기소와 국정원직원들의 기소유예라는 용납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며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절차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철저히 능멸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은 긴 침묵 끝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옹색한 변명을 내놓았고 새누리당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원사건국정조사를 반대하고 해묵은 NLL발언록을 들고 나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사건’이라며 큰소리 친 배경은 무엇인지, 그 토론 직후 심야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용판서울경찰청장은 선거캠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황교안법무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는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집은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은 역사적으로 궤를 같이 해 왔다’며 ‘1987년 6월항쟁에 이은 7~9노동자대투쟁과 1996년 한나라당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에 맞선 민주노총의 총파업. 2008년 촛불은 시민운동임과 동시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저항권의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혹독하게 탄압받은 직접적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통상임금문제와 같이 외국 CEO에게 말 한마디로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않으면 노동기본권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원세훈전국정원장을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한바 있고 각지에서 진행되는 국정원선거개입규탄 촛불집회에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현 시국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며 ‘최고집행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했다.

나영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