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들이 <공공기관을 노동개악지침 시험대로 만드는 성과연봉제, 퇴출제 결정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소속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소속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은 28일 오전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퇴출제 일방결정시도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201601291605582942.jpg


▲ 사진 : 공공운수노조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5법에서부터 노사정합의는 물론 사회적합의, 국회내합의를 일관되게 무시하던 <정부>여당은 급기야 노동개악강행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며 <전체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노동조건 후퇴를 강요하고, 정치에서 박근혜독재를, 일터에서 사용자독재로 확대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이어 <공공성과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할 공공부문에서 <정권>의 낙하산으로 내려온 관리자들이 성과평가라는 무기로 경쟁을 강요할 경우, 공공기관은 그 존재이유조차 사라질 것>이라며 <가장 먼저 성과급30%인상을 강요하는 공세가 시작된 금융기관에서는 서민생활의 안정보다 과도한 수익성을 추구하게 되고, 전력·가스·철도·지하철 등 공기업에서 국민안전은 뒷전이 된다. 공공병원에서는 생명과 건강이 아니라 돈벌이가 우선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 노동개악과 마찬가지로, 법에 노조와의 <의무교섭대상>으로 명시된 사항들마저, 단 한번의 대화요청조차 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앞장서 파괴하고, 법을 앞장서 무시하면서, <불법파업엄단> 운운하는, 거꾸로 된 대한민국>이라고 일갈했다.


또 <공공부문에서 시작된 노동개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민간까지 모든 직장에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노동개악의 명분자체가 온통 거짓이었다. 공공기관에 강요하려는 성과연봉제·퇴출제 역시, 온갖 미사여구를 갖다 붙이겠지만 결국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중단하고 성과연봉제·퇴출제 등 공공부문 노동개악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의 합의가 있어야하는 사항을 끝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양대노총의 선봉에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공공부문노동개악에 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자들은 공무원노동자와 연대전선을 구축해 대투쟁에 돌입할 것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위반한 <정부>의 일방적지침에 대해 법률투쟁을 전개, 철저한 현장조직화와 함께 산별·연맹으로 교섭력과 투쟁력을 결집해 분쇄할 것 △총선에서 총력을 다해 노동개악정당을 심판할 것 등을 결의했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04 노사정위 ‘노동시간단축’ 법개정권고 ... 민주노총 ‘장시간노동 합법화하자는 것’ file 나영필기자 2013.04.06 7040
503 민주노총, 24일 정기대대에서 직선제2년유예안 상정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1.23 4102
502 민주노총 7기지도부 위원장·사무총장선거 3개후보조 접수 file 나영필기자 2013.06.29 2992
501 민주노총 ‘쥐꼬리만큼 인상된 최저임금때문에 일자리 위협?’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7.18 2907
500 중노위, 경남지노위 ‘비정규직부당해고기각’판정 ‘틀려’ ... ‘부당해고 맞다’ file 나영필기자 2013.07.18 2876
499 홀렁 베이 “노동권은 경제권과 함께 가야” ... 민주노총비대위 간담회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7.08 2872
498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 비정규직철폐전국노동자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3.11.11 2797
497 [현장사진] 박근혜정권, 민주노총 불법침탈 ... 민주노총역사이래 처음 file 진보노동뉴스 2013.12.22 2773
496 “2월25일 국민과 함께 총파업으로” ... 전국 14곳서 2차총파업결의대회 열려 file 김동관기자 2014.01.09 2772
495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 ...OECD 25개국중 23위 산재‘선진국’ file 나영필기자 2013.04.27 2764
494 민주노총 ‘노사문제 민법영역 아니다’ ... ‘노동위법개정 즉각 철회’ file 나영필기자 2013.04.06 2727
493 민조노총, 다음달 18일 7기지도부선출 file 김동관기자 2013.06.21 2716
492 민주노총 7기임원선거 백석근·전병덕, 이갑용·장진수 경선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28 2710
491 “박근혜퇴진! 2.25국민총파업 성사시키자” ... 3차총파업결의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4.01.19 2686
490 민주노총, 23일 ‘임원선거재투표’ 두후보거취에 관심 주목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4.06 2685
489 민주노총, ‘취임사에 노동은 없다’며 청와대로 뻥튀기 보내 file 진보노동뉴스 2013.02.26 2674
488 “박근혜퇴진! 총파업 결의” ... 민주노총 확대간부파업결의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3.12.23 2650
487 “박근혜독재정권이 가둬놓은 선, 투쟁의지로 깨뜨리자” ... 2013전국노동자대회 file 김동관기자 2013.11.11 2650
486 이마트 “조합원 사찰, 대국민사과 못해” ... 민주노총-이마트 노조활동보장협상 결렬돼 file 나영필기자 2013.03.25 2638
485 ILO총장 “박근혜정부에 ILO협약비준 촉구할 것” ... 남코리아 예의주시 file 나영필기자 2013.06.12 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