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쉬운해고제도입, 억울하면 소송하라는게 정부대책?〉
2015.08.03 19:21
민주노총이 노동시장구개악관련 노동부장관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쉬운 해고제(일반해고) 도입, 억울하며 소송하라는게 정부대책인가>라며 <해명을 하자는 것인지 불을 지르겠다는 것ㅇ니지 분간할 수 없는 기자간담회>라고 비판했다.
지난 주말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을 앞세워 <직무능력사회정착을 위한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더 쉬운 해고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사회적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언론플레이라고 비판이 일었고 이에 이기권노동부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했다.
이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나 일반해고기준마련은 사용자일방을 위한 임금삭감이나 쉬운 해고정책이 아니>라며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논의조차 하지않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일 논평을 통해 <(이장관은) 노동계의 우려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으나 전반적으로 해명의 뚜렷한 근거는 없었고 반복적인 강변만 할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취업규칙개악과 쉬운해고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은 뭐냐는 질문에 대한 장관의 대답은 너무도 기가 막혔다.>며 <노동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나중에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면 된다는 것이 정부대책의 전부였댜. 억울하면 재판하라는 것인데 이걸 해명이고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또 직무성과급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일한만큼 보상받게 해달라>는 국민의 바람과 등치시키는 발상도 허무맹랑하다.>며 <일한만큼 보상해주고 능력만큼 제대로 대접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직무와 능력평가를 활용한 임금을 차별하고 저평가자를 색출해 해고까지 하라는 말로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