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4대요구수용 대통령결단 촉구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이 취임후 처음으로 민주노총과 노동부장관의 면담이 이뤄졌다.

24일오후1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13층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과 고용노동부 이기권장관의 면담은 20분가량 모두발언후 3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는 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며 광고탑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SK, LG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규를 직접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물으며 <오늘 민주노총은 정부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구조개악과 비정규직 확산, 일반해고, 노동시간연장과 통상임금축소, 공무원연금개악 등 잘못된 노동탄압정책에 대해 엄중한 항의와 경고의 뜻을 장관께 직접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25일 공표한 대정부요구안에 대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호소와 반대를 묵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는 3월31일까지 이전과 명백히 다른 전향적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노동자를 탄압해서 권력을 지키려는 정권은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노사정논의중단과 최저임금1만원인상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노사정위합의만 종용할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보는 방송을 통해 민주노총과 직접 만나 가계소득과 노동소득을 끌어올리는 방안에 대해, 소득불평등해소방안 등을 놓고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민주노총의 단호한 입장과 총파업 투쟁결의가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늘은 민주노총위원장과 이기권장관과의 첫대면이다. 이 자리가 박근혜<정부>의 반성이 시작되는 첫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이후에도 정부가 민주노총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는 민주노총총파업투쟁의 마지막 통첩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4대요구안인 △‘더쉬운 해고, 더낮은 임금, 더낮은 비정규직’ 노동자죽이기정책 폐기 △공적연금강화 및 공무원연금개악중단 △최저임금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및 노조법2조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쟁취 등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장관은 <(노동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지향점은 같을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구조개선이 노동자를 힘들게 한다면 이 정부가 견딜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정부의 뜻은 <청년일자리 마련, 기존일자리의 보장, 비용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규모 축소>인데 민주노총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팀에 노동부의 생각을 많이 전달하고 있다. 신뢰를 갖고 향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접점을 찾아가자>며 <오늘 대화를 튼 만큼, 정책과 대화 시스템에 문제가 있더라도 추후 다채널로 대화해서 이견을 좁히고 오해를 줄이자>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면담에서 지난 2월25일 요구한 대통령면담추진 여부와 2013년 12월 민주노총침탈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유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