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현정부는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를 과감히 펼쳐야한다〉

[대변인실논평128] 현정부는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를 과감히 펼쳐야한다

악폐청산과 사회대개혁, 민생해결과 사드철거를 요구하는 7.8민중대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개최된다.

1.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정부를 세웠지만 눈에 띄는 개혁이 없다. 개혁의 걸림돌인 악폐를 뿌리뽑지못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의 악폐청산 없이, 이명박이란 원조악폐의 처벌 없이 민주개혁과 민생해결은 불가능하다. 악폐중의 악폐인 재벌악폐 청산 역시 민생과 직결된 문제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다. 문재인정부가 악폐청산을 못한다면 민중들 스스로 악폐청산에 나설 것이다. 

2. 문재인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찾아가는 등 민생행보에 열을 올렸다. <일자리추경>이라는 별칭까지 달아 11조원추경에 목을 맸지만 믿음이 가질 않는다. 당장 민중들에게 절박한 최저임금1만원, 농가부채해결, 노점단속·강제철거중단 등의 절박한 과제를 외면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추경>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2개를 빼내 그중 1개만 돌려주는 전형적인 증세복지정책이다. 증세복지정책의 허구성은 <이명박근혜> 9년동안 질리게 경험했다. 문대통령이 방미때 대동한 경제사절단이 미국에 <조공>으로 바치는 40조원은 우리 내수시장에 투자돼야 할 귀중한 자금이다. 

3. 국방부장관후보 송영무와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사드철거의사가 없음을 확언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한민구·김관진·황교안·윤병세 등의 사드8적에 송영무와 강경화가 더해져 사드10적으로 정리되는 추세다. 문재인정부가 사드를 그대로 방치하면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가 없다. 사드도 철거하고 사드10적도 청산해야 한다. 

악폐청산과 민생해결, 사드철거는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초미의 3대과제다. 

2017년 7월6일 서울 삼봉로

환수복지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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