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안되면 힘으로

2016.12.05 05:43

진보노동뉴스 조회 수:857


탄핵. 보수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도 이정도가 최선이다. 이이상 넘어가면 타도가 된다. 탄핵은 제도권안의 퇴진이고 타도는 제도권밖의 퇴진이다. 스스로 물러나지않는한 법으로의 퇴진과 힘으로의 퇴진의 두길밖에 없다. 러시아의 예를 들면 10월혁명은 법으로가 아니라 힘으로다. 박근혜가 자진사퇴를 하지않으면 민중은 법과 힘의 양자택일국면에 서게 된다. 


정치권은 어떻게든 탄핵을 하려 한다. 탄핵이 법으로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길이 막히면 이제 힘으로만 남는다. 법으로 안되니 힘으로 하는 상황에서 기성정치권은 정치력을 잃어버리고 모두 도매급으로 넘어가거나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게 탄핵은 사활적이다. 


탄핵을 하려면 발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이 필요하고 의결에서 야3당은 여당내비박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캐스팅보트를 발의는 국민의당이, 의결은 비박파가 쥐게 된다. 하여 발의와 의결이 안되면 그 책임도 지게 된다. 국민의당이 심상치않은 민심을 읽고 3일새벽이라도 발의하자고 하는거나 비박파가 9일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구와 개혁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 미국과 보수핵심들은 탄핵이 최선임을 잘안다. 그간 부정·무능·부패·추문이 너무 심했다. 한계를 넘겼고 회생은 불가능하다. 지금 비박파가 탄핵의결에 훼방을 놓는건 비박파와 야3당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으며 민심의 들불에 기름을 붓게 된다. 그때는 보수정부의 위기가 아니라 보수체제의 위기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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