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2013년 학교비정규직계약해지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3년 학교비정규직계약해지자는 무려 6475명이 이르렀으며, 이중 무기계약직도 1118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간사와 민주당(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는 교육과학위원회 민주당의원들과 민주당 노동대책위의 요구에 17개시도교육청산하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등학교의 자료를 받아 1달간 조사했다.
정부기관을 통한 전국단위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계약해지자중 73%는 강제해고를 당했으며 해고사유는 계약기간만료가 39.7%, 희망퇴직 27%, 사업종료가 15.9%, 학생정원감소가 11%정도다.
민주당 유기홍의원은 “이번 조사결과에는 아직 해고통보가 되지 않은 학교의 통계가 빠져있고, 스포츠강사 등의 자료도 제외됐다”며 전국적으로 1만명이상이 해고된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에 해고된 노동자들중 31%는 무기계약직전환을 얼마 앞두고 해고를 당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학교비정규직처우개선대책’을 발표하고 2년이상 상시지속적업무를 담당한 노동자를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 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중 31%인 1만6701명이 해고당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이 말뿐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유기홍의원은 이에 대해 “교과부가 그동안 해 온 약속을 뒤집는 충격적인 현실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유치원교육보조, 유치원종일반강사, 초등돌봄강사 등의 현원대비 해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의 ‘돌봄확대공약’이 제대로 지켜질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위원장은 기자회견자리에 참석해 “박근혜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모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면 공공기관의 대표인 학교부터 비정규직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0만명이 넘는 학교비정규직들이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데도 또 새롭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는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강주명기자
